단말기 완전자급제,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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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장기적으로 봐야 효과 기대가능할 것

 민주당에서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제가 이야기 했었지만, 현재의 스마트폰 가격은 통신사와 제조자의 장난질로 결정이 됩니다. 대란 때 공짜로 산다고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놓고 보면 결국 7만원 넘는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덕지덕지 붙어있는 조건으로 다들 거래하지 않던가요?

2013/11/19 - [ETC/SmartPhone] - [스마트폰] 왜 대리점에서는 비싼폰을 싼 것처럼 넘기나?

  통신사는 사회에서 기득권층입니다. 어떻게든 시장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제조사에서 팔아야 할 단말기를 통신사에서 팔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죠. 통신사는 망을 제공하면 될 따름이고 이용자들은 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익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통신사들은 스마트폰을 '약정'이라는 제도로 판매하고 있죠. 이게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입니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된다면 물론 초기에는 스마트폰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소비자를 농락할 목적으로 만든 보조금이라는 것이 사라질테니까요. 그러나 곧바로 시장원리에 의해 제자리를 찾게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흔히들 인터넷에서 화자되는 '호갱님' 이 사라지고 건전하게 통신비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호갱님 집입니다. 얼마전까지 개인당 7만원씩 통신비를 지불했어야 했었습니다. 왜 스마트폰을 바꿀 때마다 7만원씩 3개월의 통신비를 유지해야 합니까? 어느 대리점에 가도 중고로 스마트폰을 사서 개통하지 않는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는 조건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 호갱님이 있어야 누군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거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러나 현 시장 구조에서는 모두가 호갱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 구조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스마트폰은 너무 비싸서 구매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보급형'으로 들고나온 삼성의 갤럭시윈도 55만원의 출고가를 자랑하죠. 호갱님이 있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물어보세요. 스마트폰 구입할 때 '선택' 할 수 있으셨습니까? 요금제를 '선택' 하실 수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을 뭘 구입할 지 '선택' 할 수 있으셨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법안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두 팔 열고 환영해야할 정책입니다. 과연 장난질을 일삼는 통신사들, 기득권층인 그들을 이겨내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이제 눈뜨고 코베어가는 통신사들의 작태를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선택폭을 넓혀주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